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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디서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목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5극3특 의료망을 중심으로 지역 격차 없는 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전략은 ▲지역 완결적 의료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첫째, 지역 의료체계를 대·중·소 진료권으로 체계화한다. 대진료권은 5극3특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해 중증 치료를 담당하고, 중진료권은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41개소)을 확충한다. 소진료권은 경증 치료와 건강관리를 맡아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27년까지 1.2조 원)와 지역수가(연간 4천억 원)를 신설한다.

둘째,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전국 이송체계 고도화, 거점외상센터 집중 지원, 닥터헬기 추가 배치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산모 대응을 위해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와 소아주치의 제도도 추진한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범위 확대, 최대 18억 원 손해배상 지원 등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건강보험 재정 3.6조 원을 투입해 중증·필수 분야 수가도 인상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매년 100여 명의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한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모든 병상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순환 당직·시간제 근무 등 인력 규제를 개선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통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수준 높은 진료를 보장하고, 지역 중심의 의료 활성화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체계”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