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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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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6-05-14 09:5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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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이사·부총장 다카다 히로후미)은 5월 13일 일본 구마모토 호텔 테르사에서 ‘제32회(2026-1)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2010년부터 이어온 정례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양국의 재난 대응 경험과 제도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중심 재난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연구회는 ‘지방주도형 재난관리체계 비교연구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이경은 재난안전연구센터장이 이태원 참사 사례를 통해 ‘대응을 넘어 회복으로’라는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자영 조직진단분석센터장은 읍·면·동 단위의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관리 모델을 제안했다.

일본 측에서는 무로타 테츠오 교수가 ‘대규모 재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발표하며 기초지자체 우선주의 원리에 기반한 국가·광역·기초지자체 간 역할 조정 구조를 설명했다. 구마모토현 발표에서는 2016년 지진과 2020년 호우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개방형 재난대응본부 운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광역 방재거점 전략 등이 소개됐다.
 

양국은 상호 토론을 통해 재난관리체계가 단순 위기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 회복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육동일 원장은 “양국의 경험과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방주도형 재난관리체계의 제도적 과제를 공유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공동연구와 국제학술교류를 지속해 동아시아 정책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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