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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의 입원·퇴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절차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3.27 발표)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으며, 2027년 시행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구체적 절차를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계부처와 분야별 전문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 현장 기관이 참여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입퇴원 절차에서 나타나는 주요 애로사항과 기존 정책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의료기관 내 입원 결정 과정,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체계, 당사자와 가족의 정보 접근성 및 지원체계 미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도출된 개선안에 대해 당사자와 가족, 현장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해 개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입퇴원 절차는 의료기관 진입과 지역사회 연계를 연결하는 핵심 제도”라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당사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협의체 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운영 모델을 확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절차 개선은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