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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사회보장 전문가들과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고 급변하는 사회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출범한 기본사회기획단(3월 26일)의 활동 방향과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돌봄·의료 분야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전문가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위험 속에서 소득·자산, 고용·건강 등 다양한 영역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전문가, 현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AI와 디지털 전환이 사회보장 서비스 전달 방식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에 따른 돌봄·의료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득 안전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데이터 활용과 정책 평가 체계 보완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기 포럼과 분야별 토론회 등 다양한 논의의 장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득·고용·건강 격차를 함께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