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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중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환자실 부하지수(ICU Activity Index)’를 성과지표로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병원은 더 높은 평가와 보상을 받게 된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입원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해 연간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인공호흡기, CRRT(지속적 혈액투석),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등 고난도 치료가 포함되며, 실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반영해 평가한다.

중환자실은 전체 급성기 병상 중 4.1%에 불과한 희소 자원으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그동안 보상 체계는 전담 전문의 유무나 간호 등급 등 구조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중증 환자 비율에 따른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마련해 중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간 차등 보상을 통해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 지표를 성과보상에 적용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 중 800억 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부하지수 비례 배분(30%) ▲평가 등급 가중치(70%) 방식으로 나뉘며, A~D등급으로 구분해 업무 부담이 큰 병원에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부하지수 1.2 이상은 A등급으로 분류돼 가장 높은 보상을 받는다.

이번 제도는 코로나19 등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 확인된 중환자실 자원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호주 사례(CHRIS 시스템)를 참고해 전국 단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23개소와 종합병원 50개소가 참여해 인력·장비·병상 가동 현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출된 부하지수를 성과 보상 체계와 직접 연계한다.

향후 정부는 2027년부터 전국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역 거점 종합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지연 없이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고,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이중규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이라며 “앞으로도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 비중을 더욱 높여가고,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